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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AI 디지털 교과서, 현장 퇴출 위기? 교육계 혼란
NO 21
Date 2025-06-11
조회수 24
카테고리 교육정보
출처

AI 디지털 교과서 현장 퇴출 위기?

정책 변화, ‘교과서’에서 ‘교육 자료’로

학생·교사·학부모 모두 불안

발행사의 투자 손실과 소송 제기?





안녕하세요 여러분!
온라인영어프로그램 내공스터디입니다:)


지난 3월부터 초등학교 3·4학년, 중학교 1학년, 고등학교 1학년을
대상으로 시범 도입된 AI 디지털 교과서.
이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 정책은 급제동이 걸렸습니다.


전면 도입을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,
이재명 대통령은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'교과서'가 아닌 '교육 자료'로 규정하고,
학교의 자율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기 때문인데요.


그래서 오늘은 이 정책 변화가 교육 현장과 발행사, 학부모와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
주고 있는지 3가지 관점에서 정리하여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.










정책 후퇴: ‘교과서’에서 ‘교육 자료’로





기존 정부는 AI 교과서를 전국 모든 학교에 의무 도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.
이에 따라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인프라 구축과 교사 연수도 진행했습니다.





이재명 대통령은 “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겠다”는 공약을 바탕으로,
AI 교과서를 ‘선택형 교육 자료’로 전환하여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.


이 경우,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하므로
채택률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.


- 현재 채택률: 전국 1만 1932개교 중 3870곳(32%)




현장의 혼란: 학생·교사·학부모 모두 불안




이미 AI 교과서를 도입한 일부 학교에서는 혼란이 불가피해보입니다.


이제 겨우 학생들도 사용에 익숙해지고 있는데,
2학기부터는 사용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상황이죠.








학부모들도 겨우 적응한 AI교과서가 다시 바뀌게 되면
아이들이 혼란스러워 할까바 걱정스럽다는 입장이고,


현장의 교사들 역시 커리큘럼을 다시 짜야 해기 때문에
여러 우려의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








산업계 반발: 발행사의 투자 손실과 소송 제기




현장도 현장이지만,
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곳은 AI 교과서를 개발해 온 발행사들인데요.






의무 도입을 전제로 수백억 원을 투자했지만,
자율 선정으로 바뀌면서 채택률 하락 → 수익 감소 → 경영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


일부 발행사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.
“정부만 믿고 개발에 뛰어들었는데, 정책이 정권에 따라 바뀌는 건 부당하다”는 입장입니다.










AI 기술과 교육의 결합은 교육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


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정책 일관성 부족은 교육 현장과 산업계 모두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

교육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면,
정치와 무관하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먼저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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